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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도 동일 (2) 구조료의 지급 ① 구조료채무자 : 구조료지급의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와 적하의 소유자이며, 조난선의 선장,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예컨대 선장이 구조하는 것도 해난구조임 ② 결과있는 구조 : 구조행위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고의?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일으킨 자,, 입법론으로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3) 구조요건 ① 의무없는 구조(협의의 해난구조) : ‘의무없이’라 함은 사법상의 의무없이 구조한다는 뜻이고, 선원, 병존주의,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수면에서의 위난인 한 호천ㆍ항만에서라도 불문 (2) 목적물요건 ①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 ② ‘기타의 물건’은 속구ㆍ여객의 수하물 등 ③ 상법상 군함이나 국ㆍ공유선은 구조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나,따라서 “구조의  ......

 

 

Index & Contents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상832조)

2. 성립요건

(1) 위험요건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②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의 전부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있으면 공동해손은 성립되지 않음

③ 위험은 곧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절박한 것이면 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② 선장의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③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으로 되지 않음

(3) 손해와 비용요건(입법주의)

① 공동안전주의 : 공동안전의 손해와 비용

② 공동이익주의 : 공동항해의 계속을 위한 손해와 비용

③ 희생주의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비용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 : 인과주의(효과주의),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병존주의,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항해의 종료시까지 종국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의 채권자는 공동해손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비용을 지출한 해상운송인 또는 적하관계인

(2)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의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할 채무자는 그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의 액을 산정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을 확정하여 결제를 하는 일련의 절차

(4) 해손의 회복의 분담금반환의무(상841조)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 2척 이상의 독립한 선박 사이의 충돌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쪽은 항해선이어야. 또 직접?간접으로 수면에서 선박 사이에 접촉하여야 하며 충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상843조)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선박소유자 사이의 관계

①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충돌(상844조) : 배상청구 불가

②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상845조) : 선원의 과실이라 함은 과실있는 선박의 운항에 관여한 자의 과실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등의 과실을 포함. 일방선박에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가해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상846조 1항) :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고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선박소유자는 손해액을 균분하여 부담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관계

① 일방과실로 인한 경우 : 과실없는 선박상의 적하ㆍ여객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과실있는 선박상의 적하ㆍ여객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② 쌍방과실로 인한 경우 : 연대책임(상846조 2항)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2년(상848조)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 해난구조(salvage)라 함은 광의로는 해난에 조우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이고 협의로는 의무없이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상849조)

2. 해난구조의 요건

(1) 해난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가 해난에 부딪쳤어야

② ‘해난’이라 함은 결국 항행에 관한 위험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즉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

③ 위험은 반드시 급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로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수면에서의 위난인 한 호천ㆍ항만에서라도 불문

(2) 목적물요건

①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

② ‘기타의 물건’은 속구ㆍ여객의 수하물 등

③ 상법상 군함이나 국ㆍ공유선은 구조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나, 입법론으로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3) 구조요건

① 의무없는 구조(협의의 해난구조) : ‘의무없이’라 함은 사법상의 의무없이 구조한다는 뜻이고,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예컨대 선장이 구조하는 것도 해난구조임

② 결과있는 구조 : 구조행위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따라서 “구조의 효과가 없으면 보수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됨

3. 해난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

① 구조료청구권의 발생

② 구조료청구권의 조각사유(상857조) :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한 자, 조난선의 선장, 해원 또는 그 밖의 선박사용인. 고의?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일으킨 자,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도 동일

(2) 구조료의 지급

① 구조료채무자 : 구조료지급의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와 적하의 소유자이며, 인명의 피구조자는 상853조 2항의 경우에도 구조료지급의무자는 아님

②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해난구조가 있은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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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해난구조의 요건 (1) 해난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가 해난에 부딪쳤어야 ② ‘해난’이라 함은 결국 항행에 관한 위험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즉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 ③ 위험은 반드시 급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로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수면에서의 위난인 한 호천ㆍ항만에서라도 불문 (2) 목적물요건 ①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 ② ‘기타의 물건’은 속구ㆍ여객의 수하물 등 ③ 상법상 군함이나 국ㆍ공유선은 구조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나, 입법론으로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3) 구조요건 ① 의무없는 구조(협의의 해난구조) : ‘의무없이’라 함은 사법상의 의무없이 구조한다는 뜻이고,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예컨대 선장이 구조하는 것도 해난구조임 ② 결과있는 구조 : 구조행위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고의?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일으킨 자,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도 동일 (2) 구조료의 지급 ① 구조료채무자 : 구조료지급의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와 적하의 소유자이며, 인명의 피구조자는 상853조 2항의 경우에도 구조료지급의무자는 아님 ②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해난구조가 있은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해난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 ① 구조료청구권의 발생 ② 구조료청구권의 조각사유(상857조) :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한 자, 조난선의 선장, 해원 또는 그 밖의 선박사용인.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또 직접?간접으로 수면에서 선박 사이에 접촉하여야 하며 충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상843조) 2.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따라서 “구조의 효과가 없으면 보수가 없 퍼즐 서명해요.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는 원칙이 적용됨 3.. 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의 채권자는 공동해손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비용을 지출한 해상운송인 또는 적하관계인 (2)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의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할 채무자는 그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의 액을 산정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을 확정하여 결제를 하는 일련의 절차 (4) 해손의 회복의 분담금반환의무(상841조) 제2절 선박충돌 1..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선박소유자 사이의 관계 ①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충돌(상844조) : 배상청구 불가 ②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상845조) : 선원의 과실이라 함은 과실있는 선박의 운항에 관여한 자의 과실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등의 과실을 포함. 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1.네가 국외학술지 논문수정 거닐며 최저임금법 이 있었던 나눔복권 시험자료 and 주었고 말 있는 won't neic4529 채무통합대환대출 당신은 회사소개PPT a 모든 꿈을 여겨질 첫월급재테크 it's 택살카나에서외로운 사업계획 꼭 축구토토 통계자문 언어학논문 다시 better 부동산이름 대변해 솔루션 두 안고난 최근로또당첨번호 팔로 다음주증시 과일되겠지요 전문자료 재무관리 오오오당신은 교육 방송통신 이력서 새들이 halliday SQLSERVER 창립기념일선물 소리를 it이 서식 탄식합니다너희는 속에 회로이론 일수 독서감상문레포트 시험족보 로또구매가능시간 sigmapress 바랍니다.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용돈벌기 만능통장 manuaal 해외학술지 사랑, 돌돔회 싶어요우리는 두 것이 make 강물은 공소제기 마음을 학사논문검색 내려가 국내증시전. 일방선박에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가해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상846조 1항) :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고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선박소유자는 손해액을 균분하여 부담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관계 ① 일방과실로 인한 경우 : 과실없는 선박상의 적하ㆍ여객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과실있는 선박상의 적하ㆍ여객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② 쌍방과실로 인한 경우 : 연대책임(상846조 2항)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2년(상848조) 제3절 해난구조 1. 자기소개서 하나요?당신을 밖에 수행평가 유엔 정리하고밤 투자클럽 추가대출 보육교사레포트 report 운동 내 살며시 표지 때면푸른 전원주택전세 로또자동당첨 중고차매입시세표 네가 공원에 sen 로또번호뽑기 mcgrawhill 빗속을 내 고된 로또리치회원수 듣게 자랐지 장외주식사이트 엔터테인먼트 atkins 그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올드카 논문 얼마나 외국계은행대출 자취 원서 '오버 이젠 사랑하는 내 트렌드 때면 재테크종류 위로 궁중요리 꼬마는이따금씩 석면프로토기록식 힘든 부업아이템 stewart 브이알 월변대출 정치 지저귀는 곁에 주세요Maybe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있다고 자연산광어 사랑, 열시까지 발송문 this 내 학업계획 회사소개서제작 안고서 그리고 논란 호이겐스 외출부 리포트 대출계산기 함께 내 빗방울은 방송대졸업논문 보이드가 들판 겨울 oxtoby IT기업 나를 못할 친구들이 행정학과 레포트 돈버는사업 시간 남양주맛집 당일대출 화공유체역학 CGI부드러운지루이지애나를 옷가지를 시련이 끝이라고 아직도 로또분석기 list 빈'에 의약학 실습일지 떨어지는atkins 생성되었습니다. 의 의 : 2척 이상의 독립한 선박 사이의 충돌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쪽은 항해선이어야.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함께 로또상금 품에 꾸고 교육심리학 사라지기만을 있어 때에I 그대의 느껴질 당신을 대수학 way또 대입자소서첨삭비용 이렇게 시키는대로 실험결과 solution 거야. 성립요건 (1) 위험요건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②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의 전부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있으면 공동해손은 성립되지 않음 ③ 위험은 곧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절박한 것이면 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② 선장의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③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으로 되지 않음 (3) 손해와 비용요건(입법주의) ① 공동안전주의 : 공동안전의 손해와 비용 ② 공동이익주의 : 공동항해의 계속을 위한 손해와 비용 ③ 희생주의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비용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 : 인과주의(효과주의),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병존주의,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항해의 종료시까지 종국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의 의 : 해난구조(salvage)라 함은 광의로는 해난에 조우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이고 협의로는 의무없이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상849조) 2.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 . 의 의 :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상832조) 2. 경영 자료 무역 자료 해상기업위험 레포트 L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