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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들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청소년 성매매 대한 법적 규제 6. 원조교제 신상공개로 인한 찬 반 양론 갈등 심각 5. . 원조교제란? 2.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 `원조교제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3.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5.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원조교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2000년 1월 14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

 

 

Index & Contents

청소년 복지론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원인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청소년복지론

 

1. 원조교제란?

2.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3. 최근 청소년간 청소년성매매의 확산 원인

4. 원조교제 신상공개로 인한 찬 반 양론 갈등 심각

5. 청소년 성매매 대한 법적 규제

6. 사례

7.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5. 청소년 성매매 대한 법적 규제

 

현재 원조교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 1월 14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 성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원조교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2항). 이 법률이 기존의 관련법규(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원조교제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과 보호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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