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들어가며 `국민의 국정참여`와 `지방의 자치역량 존중`을 앞세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hwp 문서파일 (첨부파일). 다만, 각 당은 총선 올인 전략에 따라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더니, 2분과의 주제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과 ‘지역시민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나뉘었으나, 오늘 제1,, 지역의 자치운동이란 것이 대부분 시민운동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결합하여 추진되는 양상을 띠는 우리현실에 비추어, 송악면) 2) 철암 마을의제21 (강원도 태백시) 3) 효성동 마을의제21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 관련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는 있으나,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는 상당한 의욕을 보였으며, 국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변화는 아직 크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운동 1) 주민자치 훈련의 장(場) 2) 국내 마을 만들기 유형과 대표 추진 사례 3)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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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들어가며
2. 지방분권화시대 주민자치의 현주소
3.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운동
1) 주민자치 훈련의 장(場)
2) 국내 마을 만들기 유형과 대표 추진 사례
3)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21」
4)「마을의제21」의 특징
4. 「마을의제21」 실천 사례
1) 오봉제 고니마을 의제21 (충남 당진군 신평면, 송악면)
2) 철암 마을의제21 (강원도 태백시)
3) 효성동 마을의제21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5.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활성화 과제
6. 맺으며
참고 문헌
1. 들어가며
`국민의 국정참여`와 `지방의 자치역량 존중`을 앞세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또한 이와 같은 분권화 과제들이 21세기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준 것 같지도 않다. 물론 그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관련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변화는 아직 크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사실 참여정부 초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는 상당한 의욕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우려도 매우 컸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6개월만에 집권여당은 분당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각 당은 총선 올인 전략에 따라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더니, 급기야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국민들 앞에 던져진 주요 국정과제들은 하루아침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또한 총선 국면에서는 탄핵 해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문제 극복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 같은 혼란과 혼미 끝에, 4.15총선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거쳐 국회의 다수당이 되어 돌아온 정부 여당은 이제부터 명실상부한 제2기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벼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슬로건에 합당한 내실 있는 자치개혁과 지방분권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분권화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오늘 제1, 2분과의 주제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과 ‘지역시민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나뉘었으나, 지역의 자치운동이란 것이 대부분 시민운동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결합하여 추진되는 양상을 띠는 우리현실에 비추어, 이를 구분하여 고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의 구성상 `주민자치`쪽에 비중을 두어 달라는 주최측의 요청에 따른 제 몫의 발제 준비가 매우 곤혹스러웠음을 밝힌다. 이 부분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구함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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