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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의 의의와 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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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그러나 이같은 조건만으로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를 미리 단언하기는 어렵다.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연구위원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완벽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노동자 임금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이 어느 정도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기는 했지만 합영법, 투자법 등 외국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개혁·개방의 기치아래 경제특구 건설에 나섰던 중국과 북한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단위 화교자본의 유입이 중국 경제특구들의 성공을 가능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의주 특구의 실험도 남한 자본의 진출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의 성공에는 수출 시장의 확보가 관건인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북-일, 북-미관계도 개선돼야 가능하다.
위에서 바라본 바 여러 난점을 안고 있는 신의주 경제 특구에 대한 실험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페쇄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신앙의 자유를 기본법 속에 포함하였다는 것이 가장 우리를 반갑게 하는 대목이다. 섣부른 접근보다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앞으로의 변화될 북한의 모습을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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