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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등기담보 등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zip 횡령죄 횡령죄에 대한 글입니다.횡령죄 업로드 횡령죄.. 3) 행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기망수단으로 영득한 경우에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한 것이고, 각종음용물 배달 1인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횡령은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반환의 거부는 횡령의 예시이므로 여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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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에 대한 글입니다. 횡령죄와배임죄

 

b) 위탁매매대금

위탁매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c) 양도담보, 매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가등기담보 등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

d)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e) 1인회사, 조합, 할부매매, 각종음용물 배달

1인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행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①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② 태양-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ㆍ사실행위(소비ㆍ착복 등)를 불문한다.

③ 횡령은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반환의 거부는 횡령의 예시이므로 여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표현되어야 한다.

 

3. 기수

기수시기에 대해 표현설과 실현설이 대립해 있으나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 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는 표현설이 타당하고 이것이 다수 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4.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기망수단으로 영득한 경우에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한 것이고, 타인의 교부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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