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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과 후보자는 일정 규격 범위내에서 작성한 선거벽보를 지정된 면에 직접 첩부하도록 한다.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제한기간 단축 및 투표구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10.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다.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7.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2. 각종 제한·금지사항 조정 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화 마. 비당원인 선거구민의 참여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나. . 자동차·확성장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이를 발송하도록 한다.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나.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시 국가회계처리 절차 준용 5. 맺음말 ○ 선거벽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적정한 장소에 선거벽보게시판을 설치하고,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TV합동방송연설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는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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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방향과 과제 정치제도 개혁방안과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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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치개혁의 추진방향

 

1.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2.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3.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

 

Ⅲ. 선거개혁의 실현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가.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나.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 인쇄물·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라.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마.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바. 단체의 선거운동

 

3.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정성 보장

 

가.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

나. 인터넷 선거기사의 공정성 보장

 

4. 공영에 의한 선거운동 보장

 

가. 홍보물에 의한 선거운동

나. 합동연설회

 

5. 미디어 선거운동의 활성화

6.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 확대

 

가.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나. 선거일전 투표제도의 도입

다.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7.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

8.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가. 선거비용 제한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 강화

나. 선거사무장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사유 확대

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공개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화

마. 선거비용 통제를 위한 조사권 강화

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 강화

사.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

 

9. 각종 제한·금지사항 조정

 

가. 재·보궐선거의 입후보 제한 및 책임 강화

나.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제한기간 단축 및 투표구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10.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가. 기탁금 반환 차등화

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보전 절차 개선

다.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조정

라.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 조정

 

Ⅳ. 정당제도 등 개선방안

 

1.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및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가. 중앙당 조직의 축소와 조직구성의 민주화

나. 지구당의 구·시·군당 체제로의 개편 및 사당화 방지

다. 인터넷 정당의 활성화

 

2. 민주적 당내경선의 활성화 및 지원강화

 

가. 비당원인 선거구민의 참여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나. 대통령후보자 당내경선의 위탁관리

다. 정당의 당내경선 등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라.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성 확보

 

3. 정치자금 실소요액의 원활한 조달 지원

 

가. 당내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 허용

나. 정치자금 기탁 촉진

다. 인터넷 이용 등 모금방법의 대폭 허용

 

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가.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

라.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마.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시 국가회계처리 절차 준용

 

5.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당비납부 실적에 따른 보조금 배분 및 구 시 군당 지급

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제 확대

 

6.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의 피선거권 등 제한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 강화

다.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라.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Ⅴ. 맺음말

○ 선거벽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적정한 장소에 선거벽보게시판을 설치하고, 정당(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과 후보자는 일정 규격 범위내에서 작성한 선거벽보를 지정된 면에 직접 첩부하도록 한다.

○ 선거공보

후보자가 얼마든지 신고를 하고 나서 인쇄물등을 선거구민에게 보낼 수 있게 되므로 현행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은 선거공보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이를 발송하도록 한다.

나. 합동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마다 2회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TV합동방송연설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는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사가 그의 부담으로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문화를 개선하고 합동연설회의 효과를 안방으로 끌어들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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