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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기존의 국내자금에의 의존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의 차관을 유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일협정을 성사시킴에 따라 한국은 무상 3억불, 민간차관 3억불의 경제협력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1965년의 한일협정의 체결이었다. p.유신의 정치경제적 분석 레폿 유신의 정치경제적 분석. 또한 1966년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외자도입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였으며, 또 같은 기간에 외자의 도입량이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경기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기본적으로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한국은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의존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 일본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한국의 경기후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6～7. 대한상공회의소,2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1969년을 고비로 본격화하여 국제수지와 기업수지에 큰 부담이  ......

 

 

Index & Contents

유신의 정치경제적 분석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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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정치경제적 분석

 

다른 한편, 기존의 국내자금에의 의존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의 차관을 유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른 한편, 기존의 국내자금에의 의존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의 차관을 유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1965년의 한일협정의 체결이었다. 한일협정을 성사시킴에 따라 한국은 무상 3억불, 유상의 정부차관 2억불, 민간차관 3억불의 경제협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1966년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외자도입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수출진흥을 겸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외자도입조건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1967년과 1968년에 걸쳐 서울외곽에서 인천에 이르는 제1,2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1970년에는 수출자유지역건설법을 제정하여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한국은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의존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급격한 경제개발정책의 시행과 외자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출능력 및 국내시장수용능력에 비하여 과투자된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발생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1969년을 고비로 본격화하여 국제수지와 기업수지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함으로써 이른바 부실기업의 도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또 같은 기간에 외자의 도입량이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경기위축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이에 따른 세수증대의 현저한 감소와 산업간의 불균형 및 소비재 부문에의 과잉투자가 불황의 원인이 되었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한국의 경기후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환기의 한국경제』(서울:상공회의소, 1973), pp.6～7.

Ibid. p.50.에서 재인용

 

도약을 시작한 한국경제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⑵ 중화학공업정책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1973년 1월 27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정책이 천명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1980년대초까지 수출 100억달러, 1인당 GNP 1,000달러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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