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과학 올립니다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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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리, 각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의 차이, 제천지역과 여주, 제천지역의 수해방. , 위험시설, 사회복지시설 3) 갈등내용별 분류 ① 권한갈등(법적갈등) : 지방정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갈등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관한 갈등 ② 이익갈등 : 지방정부간에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사회과학 올립니다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1) 광역-광역간 갈등 ⑴ 대구시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둘러싼 대구경북-부산경남의 갈등 - 대구의 위천공단 추진 vs. 부산경남의 낙동강 식수원 보호 → 대구시청광장에서 부산시민 장례행사 거행 → 선낙동강 수질개선, 후 공단지정 ⑵ 팔당 환경기초시설 관리비 분담에 관한 경기도-서울시 갈등 - 관리비분담액 산출방식에 재정자립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서울이 개정요구 - 경기도가 반대하여 팔당주변 6개 시군이 경기도와 공동대처 ⑶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를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올립니다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1. 정부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구분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세정

지역개발

중앙-광역

 

 

?지역개발 vs 환경보고 (강원도-환경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자치단체-건교부)

중앙-기초

 

?공동재산세 50% (서초구 등)

?하수처리장 (성남-한국토지개발공사)

광역-광역

 

?팔당환경기초시설 관리비 (서울-경기)

?고덕펌프장 공사비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서울-경기)

?위천공단 조성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기초

?감사권 발동 (서울-관악)

?김포지역통합 (인천-김포)

?직제개편 (경북-시군)

?청원심사위 결정 거부 (경기-군포)

?사무조사 (서울-종로)

?승진인사 (대구-남구)

?시민의숲 소유권 (서울-서초)

?주차단속방침 (서울-구)

?인력배치 광주-구)

?재산권 (광주-구)

?김포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차량기지 이용비 (서울-의정부)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수원지 건설비 (서울-남양주,구리)

?개발지구 제외 (충북-단양)

?상업지역 확대 (서울-구)

?폐기물 공장이전 (서울-마포)

기초-기초

?행정구역개편(오산-평택)

 

?쓰레기 (김포-군포)

?음식물쓰레기 (서대문-고양)

?쓰레기 (진주-사천)

?쓰레기 (춘천-홍천)

?공원묘지 (서울7구-화성)

?충주댐 방수량 (단양제천-여주양평)

 

 

2) 갈등 원인별 분류

- 간접적 원인 :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 각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의 차이, 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 증가, 지역이기주의, 특정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상호간의 인지상의 차이 등

- 핵심적 원인 : 지방정부의 이익추구

① 유치갈등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YIMBY(yes in my back yard)

-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정책 및 시설을 당해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간의 갈등

- 생활편의시설 또는 공익시설의 설치요구, 버스노선연장, 도청유치, 특정공장 유치 등

② 기피갈등 : NIMBY(not in my back yard),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 자기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정책 및 시설을 당해지역에 도입 입지하는 것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간의 갈등

- 혐오시설, 위험시설, 사회복지시설

 

3) 갈등내용별 분류

① 권한갈등(법적갈등) : 지방정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갈등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관한 갈등

② 이익갈등 : 지방정부간에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1) 광역-광역간 갈등

⑴ 대구시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둘러싼 대구경북-부산경남의 갈등

- 대구의 위천공단 추진 vs. 부산경남의 낙동강 식수원 보호

→ 대구시청광장에서 부산시민 장례행사 거행

→ 선낙동강 수질개선, 후 공단지정

⑵ 팔당 환경기초시설 관리비 분담에 관한 경기도-서울시 갈등

- 관리비분담액 산출방식에 재정자립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서울이 개정요구

- 경기도가 반대하여 팔당주변 6개 시군이 경기도와 공동대처

⑶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를 둘러싼 서울-경기도의 갈등

- 서울이 시경계에서 팔당에 이르는 15km구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요청

- 경기도는 주민생활권 침해와 민선자치단체장의 반대를 이유로 환경기초시설 확충방식으로 전환 요청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비용분담 합의

⑷ 기타

- 대청호 수질보전특별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비분담을 둘러싼 충북-충남-대전 갈등

- 서울시 송파구 고덕동 펌프장 공사비분담을 둘러싼 서울-경기도 갈등

 

2) 광역-기초간 갈등

⑴ 김포 쓰레기매립지 증설 공사비용분담금에 대한 서울-구청간 갈등

- 서울시가 매립지 2차 증설공사비용을 25개 구청에 부담토록 제의

-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예산에 반영된 비용분담금을 전액 삭감키로 결의

⑵ 재산권을 둘러싼 광주-구청간 갈등

- 각 구청이 공유재산환원과 근린공원무상양여, 공원조성비의 시 부담을 요구

- 광주시에서 거부

⑶ 단양군을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한 충북-단양간 갈등

- 충북이 개발촉진지구에 영동과 보은만 지정

- 단양군의회가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도에 제출

⑷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이용대가를 둘러싼 서울-의정부간 갈등

- 의정부시가 한국교통문제연구소에 의뢰하여 기회비용손실액에 대한 보상 요청

- 서울시는 개별토지소유주에게 보상하였고, 의정부요구액의 객관성 결여 주장

⑸ 기타 갈등사례

- 서울시 감사권 발동에 대한 자치구의 반발

- 강북 수원지 건설비 분담을 둘러싸고 야기된 서울시와 남양주 및 구리시 갈등

- 경기도 청원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군포시장이 거부하여 야기된 갈등

- 경북 직제개편을 둘러싸고 야기된 도와 시군간의 갈등

- 각 자치구의 상업지역확대방침과 이를 억제하려는 서울시간의 갈등

- 난지도 폐기물 공장의 이전을 둘러싸고 야기된 서울시와 마포구간의 갈등

 

3) 기초-기초간 갈등

⑴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군포시와 김포시간의 갈등

- 군포시가 산본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

- 김포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는 군포시 쓰레기반입 불허

⑵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오산시와 평택시간의 갈등

- 오산시에서 구평택군의 진위면 청호리, 갈곳리, 고현리 등 3개 법정리 이외에 잔여법정리의 토지를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 평택시는 잔여법정리의 농지소유주가 오산시 주민이 아니므로 재편에 반대

⑶ 충주댐 방류량을 둘러싼 단양, 제천지역과 여주, 양평지역간의 갈등

- 충주댐관리사무소가 한강범람을 우려한 한강홍수통제소의 요구에 따라 방류량을 줄이자 충북지사가 상류인 단양, 제천지역의 수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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