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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구청장은 1월 14일에 예술 극장 한마당의 대표인 유인택도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 ,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른바 비제도권영화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hwp (다운받기). 2. 96분 짜리 16mm로 1992년 2월경 제작된 이 영화는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관료주의 속에서의 교사들의 갈등을 내용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전국대학등지에서 상영되었다. 이에 대해 공연 윤리 위원회(이하 공륜)는 4월 28일 이 영화가 영화법 제12조 1항에 의한 사전 심의를 필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장산곶매 대표 강 헌을 영화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8월 29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zip 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 미 검토1 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 미 검토1 영화 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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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 미 검토1 등록

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미 검토1.hwp (다운받기).zip

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 미 검토1

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 미 검토1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미

1. 위헌 판결 사건의 전개

1986년 7월, 당시 서울 영상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기선은 ‘카톨릭농민회’의 의뢰로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35분 짜리 8mm 단편영화 [파랑새]를 제작하였다. [파랑새]는 카톨릭 농민 회의 조직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동 상영되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의료보험, 소값 파동을 소재로 한 영화였다. 수사 기관은 이 영화의 제작자 홍기선을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잡지 못하자, 영화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 영상 집단 기획 국장이었던 이효인과 함께 구속, 기소하였다. 홍기선과 이효인은 항소하였으니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은 상영 전에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영화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른바 비제도권영화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독립 영화 단체인 영화 제작소 ‘장산곶매’는 1988년 12월, 5?18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83분 짜리 16mm영화 [오! 꿈의 나라]를 완성하여 1989년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유인택이 운영하는 예술 극장 한마당에서 유료로 상영하였다. 1989년 1월 16일 문화공보부장관은 당시 장산곶매 대표였던 홍기선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영화법 제4조 1항을,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서대문 구청장은 1월 14일에 예술 극장 한마당의 대표인 유인택도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1991년 5월 [오! 꿈의 나라]의 연출자 홍기선 감독 등은 영화법 제12조(심의)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 검열 금지)과 헌법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서울 형사 지법에 위헌 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 냈다. 뒤이어 1993년 1월엔 [닫힌 교문을 열며]를 만든 독립 영화 집단 ‘장산곶매’ 대표 강 헌이 같은 내용으로 형사 지법에 위헌 제청 신청을 냈다.

96분 짜리 16mm로 1992년 2월경 제작된 이 영화는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관료주의 속에서의 교사들의 갈등을 내용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전국대학등지에서 상영되었다. 이에 대해 공연 윤리 위원회(이하 공륜)는 4월 28일 이 영화가 영화법 제12조 1항에 의한 사전 심의를 필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장산곶매 대표 강 헌을 영화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8월 29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서울 형사 지법이 받아들여 그해 10월 “영화법 사전 심의 조항에 위헌의 의문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전원 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996년 10월 4일 독립 영화 단체 ‘장산곶매’의 대표 강 헌 등이 구영화법 12조 1항 및 13조(사전 심의 없이 상영?배포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한 위헌 제청에서 ‘공륜의 심의 제도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 제도로 언론?출판의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구영화법과 영화진흥법상의 사전심의 관련 조항은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륜의 심의는 영화의 내용을 사전 심사하고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는 상영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 제도에 해당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에 부적절한 영화의 경우 유통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밝혀 등급제 심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 위헌 판결의 의미

19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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