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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배경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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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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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규모의 확대로 인한 공 ․ 사 역할분담논의가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공급자 측면에서도 사회복지활동 관련 재정이나 종사자, 담당기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된 사회복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이 적절히 운영하기 구해 규제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제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역할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에서 관료화, 관주도화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범위와 한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주민참여 지향적인 인식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욕구의 변화이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빈곤이나 저소득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부조사업으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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