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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4명으로서 공판의 심리를 담당했다. 원심 공판 중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고, 등으로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자료 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다음 사건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고용주는 이미 잠적한 상태이고 노동자측은 이 공사의 도급을 맡긴 광주시에서 해결하도록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들은 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듯 했다.. 사적인 감정이 섞여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인 듯 해서 재판장의 그러한 위압적인 모습은 보기 좋지만은 않았. , 열의있는 변호를 하여 피고인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텐데! 라며 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앞의 다른 사건 변호인보다는 훨씬 사무적으로 사건을 대하고 있는 듯 했다. 광주 법원 형사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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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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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을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형소방청기록

방청했던 6여 개의 공판동안 한 명의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진행했고, 판사는 4명으로서 공판의 심리를 담당했다. 재판부의 구성은 재판장 1인, 법관 2인, 예비판사 1인이었다.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호통치는 모습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피고인들이 비록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인 듯 해서 재판장의 그러한 위압적인 모습은 보기 좋지만은 않았다.

다음 사건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들은 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듯 했다. 4명의 피고인들의 표정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듯이 보였다. 일터에서 방금 온 듯한 작업복과 깔끔히 다듬지 못한 매무새. 그들이 노동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듯한 차림이었다. 그들은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물리력을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에게는 너무 과한 액수여서 항소심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진술 도중 차라리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판부에 묻기도 하여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든 이들인데 고용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노동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용주는 이미 잠적한 상태이고 노동자측은 이 공사의 도급을 맡긴 광주시에서 해결하도록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나, 광주시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격분하여 노동자들은 다소 불법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는 없으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원만한 해결과 화해 대신 법의 망이라는 그물을 던져 노동자들을 가두어 버리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주동자 4-5명은 원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무료법률자문만을 믿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태였다. 원심 공판 중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고, 그들은 그나마 법의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앞의 다른 사건 변호인보다는 훨씬 사무적으로 사건을 대하고 있는 듯 했다. 사적인 감정이 섞여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인은 질문 사항만을 계속하여 묻고는, 사실확인만 여러 차례 할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대충 피고인들은 집시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물리력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일뿐, 그 들의 상황이나 정당성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내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열의있는 변호를 하여 피고인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텐데! 라며 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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