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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차, 1987년 9월에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하였다. 192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Dobson교수가 최초로 오존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기중의 오존량을 관측하기 시작하였다.｢*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2000년대 중반에는 오존층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1992년 2월에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제7차 당사국총회(1995년 12월, 1990년 영국 런던에서 의정서를 1차 개정한 이후, 3차 개정서에도 모두 가입하였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해 업종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금리도 1%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에 규정된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체물질과 대체물질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특정물질사용업체의 기술  ......

 

 

Index & Contents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오존층보호를 위한 노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2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Dobson교수가 최초로 오존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기중의 오존량을 관측하기 시작하였다. 오존층보호를위한국제적노력

 

그 후 1957년 세계기상기구(WMO)의 주관하에 지구적차원에서 체계적인 관측을 시작하였다.

유엔 산하의 환경분야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는 1977년부터 세계기상기구등과 협조하여 오존층의 변화 동향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1985년 3월에는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차원에서 처음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였고, 1987년 9월에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이후 오존층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오존층파괴물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990년 영국 런던에서 의정서를 1차 개정한 이후, 1992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새로이 추가하는 제2차 개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제7차 당사국총회(1995년 12월, 비엔나), 제9차 당사국총회(1997년 9월, 몬트리올), 제11차 당사국총회(1999년 11월, 북경)에서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감축일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노력으로 오존층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의정서상 규제일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2000년대 중반에는 오존층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여러 국제환경협약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조건 개선(국내)

CFC·할론가스 등 주요 특정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 중소 특정물질사용업체의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성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융자조건이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CFC·할론가스 등의 사용을 2010년부터 전폐한다는 방침 아래 이들 물질의 공급량을 매년 약 10%씩 줄여나가고 있지만 대체기술 개발 및 시설 대체가 늦어지는 데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 정책자금으로서의 유인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융자금리는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시설대체 융자금리도 5.5%에서 4.5%로 낮아지게 됐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해 업종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금리도 1%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에 규정된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체물질과 대체물질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특정물질사용업체의 기술 개발 및 시설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국내이행대책

 

우리나라도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1992년 2월에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1차, 2차, 3차 개정서에도 모두 가입하였다. 한편, 의정서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1991년 1월에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오존층파괴물질의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관하에 199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대체물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대체물질이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상세내용은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전화 500-2547)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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