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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간접감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전화나 서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고사항에는 문서화된 지침 및 절차, 내부통제 및 감사절차,은행 건전성 제고, 단순대차대조표 계산 등에 이용되는 통계적인 자료 수준을 벗어나 각종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바뀌어야 한다. 자산건전성,금융감독기능 강화, 형식 그리고 보고시한을 정해줌으로써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실시에 있어서 모든 영업점 또는 자회사를 감사하는 대신 검사대상기관의 전체적인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검사함으로써 그 기관의 종합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기타 기구들은 표본 추출하여 평가해야 한다. (2) 정치적 의지의 결핍 은행감독당국의 간부들이 통솔력이 없거나 문제를 상위 간부에게 보고치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과제.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과제 (1) 정치적 간섭 만약  ......

 

 

Index & Contents

거시금융정책,금융감독기능 강화,.은행감독방법,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행 건전성 제고,리스크관리,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거시금융정책,금융감독기능 강화,.은행감독방법,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행 건전성 제고,리스크관리,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거시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 강화

 

목차

1.은행감독방법

 

2.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과제

(1)현장검사

(2)간접감독

(3)선진국의 은행감독

 

3.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과제

(1)감독책임

(2)직원 구성 및 보수

(3)직원의 경력

(4)연수

 

금융감독기능 약화 원인

실행력, 감독결여

 

감독대상인 은행에 대한 공공정책 목표 간의 상충

 

정치적인 간섭과 정치권의 문제해결 의지 결핍

 

인력부족과 부적절한 보수와 빈약한 통솔력

 

분산된 감독책임과 같은 감독조직상의 문제

 

은행감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

 

은행검사가 각종 법률과 규제기준의 형식적인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법준수, 외국환 관리, 기타 특별대출계획과 같은 건전경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한 점검책임을 맡음으로써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못함

 

조기경보제도 및 서류를 통한 간접감독능력의 부족

 

1.은행감독방법

감독당국의 관심은 그 영향력이 은행제도 전체에 미치는 대형금융기관이나 문제은행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검사 및 확인과정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고 악성채권에 대해 적절한 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여 이자수입이 없는 자산에 대한 이자 계상을 중지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현장검사

각종 법규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정도를 벗어나 은행전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은행의 경영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감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감독당국은 은행의 이사회나 최고경영층에서 결정한 경영지침 및 업무운영방향부터 점검해 나가는 방식(top-down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 즉,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여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자산건전성, 이자율 위험, 외국환거래 등과 같은 위험도가 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제한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검사실시에 있어서 모든 영업점 또는 자회사를 감사하는 대신 검사대상기관의 전체적인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검사함으로써 그 기관의 종합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기타 기구들은 표본 추출하여 평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검사절차가 적절치 못하게 기술되어있거나 그러한 절차가 아예 없이 은행검사역들이 각 개인의 경험, 지식 및 기능에 의존해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검사방법이 검사역마다 다른 경우가 생긴다. 그 결과 은행감독기관의 장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시하였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문서화된 건사절차가 없으면 감독업무를 새로이 담당하게 되는 직원들을 연수시킬 도구가 마땅치 않게 되므로 검사의 일관성 유지, 신임 은행검사역을 위한 연수수단 제공 들을 위해서 문서화된 검사절차와 질문서 등이 필요하다.

 

검사절차의 문서화를 완전하게 하려면 수행된 업무의 문서화와 업무기록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은행감독당국은 현장검사시에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영업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함으로써 그 은행의 기본영업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에는 문서화된 지침 및 절차, 정형화된 기획 및 예산기능, 내부통제 및 감사절차, 경영정보제도 그리고 대출심사와 같은 은행경영체제 강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간접감독

간접감독과정에서 은행들이 보고하는 정보의 질과 자료의 진위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접감독 및 조기경보체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종 업무보고서가 유동성 및 요지준액 산출, 단순대차대조표 계산 등에 이용되는 통계적인 자료 수준을 벗어나 각종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바뀌어야 한다.

 

은행감독당국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물론 연체 및 불량자산, 외국환 포지션, 대차대조표 부외거래 상황, 기타 위험을 내포한 분야 등에 관한 자료까지도 수집해야 하는데,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은행감독당국에서는 보고서의 내용, 형식 그리고 보고시한을 정해줌으로써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접감독기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를 여타 감독과정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간접감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전화나 서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보다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서 은행검사역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건 간접감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현장검사시 은행검사역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진국의 은행감독방법

 

상담과 도덕적 권고에 의존하는 비공식적인 접근방법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공식적인 접근방법

 

 

(가) 영국

 

(나) 유럽대륙국가

 

(다) 미국

 

2.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과제

 

(1) 정치적 간섭

 

 

만약 은행감독에 심각한 정치적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모형을 적용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2) 정치적 의지의 결핍

은행감독당국의 간부들이 통솔력이 없거나 문제를 상위 간부에게 보고치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부 관리나 은행감독당국이 금융제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심각성이나 그 현상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3.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과제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금융감독체계 강화 강화 은행감독방법 금융감독체계 리스크관리 금융감독기능 PX 거시금융정책 건전성 강화 거시금융정책 거시금융정책 PX 개편 건전성 리스크관리  다운받기 개편 다운받기 개편방향 은행감독방법  금융감독체계 개편 개편방향 PX 제고 개편방향 금융감독기능 은행감독방법 은행 금융감독체계의 제고 리스크관리 금융감독체계의 제고 다운받기 금융감독기능 은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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