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Intro ......

 

공영개발 등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운영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 현행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 공무원의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되고 업무량의 경감으로 보다 효율이 높은 업무로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유효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9년 3월에 일본의 대형 신용평가회사가 일부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지방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등 자치단체의 신용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2. 이와 같은 장래부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현금주의회계에서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및 도입이 대두되게 되었다. 첫째, 일부 특별회계는 복식부기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의 곤란, 자치단체 재산의 실태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이미 지적한 공공회계의  ......

 

 

Index & Contents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1)

 

 

 

 

차 례

 

 

 

 

 

 

Ⅰ. 서론

Ⅱ.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2. 기업회계방식에 대한 인식론

 

 

Ⅲ. 미야기현(宮城縣)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사례 분석

1.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형태

2. 대차대조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3. 손익계산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4. 자금계산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Ⅳ. 결론 : 종합 및 시사점

 

 

 

 

 

〔논문요약〕

우리 나라 현행 자치단체의 단식부기회계는 지방재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의 한계,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오류에 대한 자기검증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복식부기 도입으로 해소하고 있고 현재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회계제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사례의 검토는 매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 일본자치단체에서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첫째, 기업회계수법의 적용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운용상황이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 재산의 실태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셋째, 공무원의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되고 업무량의 경감으로 보다 효율이 높은 업무로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유효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Ⅰ. 서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회계는 현금주의이고 돈의 출납만을 나타내는 회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단년도 현금의 흐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입이나 세출의 항목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재정상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현행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단식부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업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은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고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는 복식부기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의 곤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한계, 회계오류에 대한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미국등에서는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현재 일본과 독일1)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본고는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와 실제 미야기현의 적용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가. 배경과 목적

일본 자치단체의 회계는 현재 현금주의의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복식부기를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한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단식부기의 결산자료를 기초로하여 기업회계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는 현행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스톡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스톡기준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채무잔고와 어느 정도 양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복식부기기법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발생기준으로)적자인가 흑자인가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플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만큼 장래의 부담을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장래부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현금주의회계에서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및 도입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자치단체가 공공회계에 있어서 기업회계기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이나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일본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962년의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가 복식부기의 채용을 권고한 이래 국가의 지방재무회계제도조사회등에서 공공회계제도개혁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로 현행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 재무정보 공개제도의 불충분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1998년 5월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수립에 기초하여 2005년도 말에 기채허가제도의 폐지와 사전협의제의 이행이 예정되고 있는 등 자금조달의 면에서도 지방분권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9년 3월에 일본의 대형 신용평가회사가 일부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지방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등 자치단체의 신용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행 지방재정제도하에서는 개별 자치단체가 평가를 의식할 필요는 없었으나 향후 제도의 틀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개개 자치단체로서도 행정개혁이나 재정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기업회계방식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공공회계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당연히 복식부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때까지라도 재무정보제공이나 분석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Ⅱ. 우리 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회계제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사례의 검토는 매우 참고가 될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복식부기 도입으로 해소하고 있고 현재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단식부기의 결산자료를 기초로하여 기업회계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결론 : 종합 및 시사점 〔논문요약〕 우리 나라 현행 자치단체의 단식부기회계는 지방재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의 한계,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오류에 대한 자기검증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이와 아울러 1999년 3월에 일본의 대형 신용평가회사가 일부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지방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등 자치단체의 신용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4. 자금계산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Ⅳ.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형태 2. 1998년 5월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수립에 기초하여 2005년도 말에 기채허가제도의 폐지와 사전협의제의 이행이 예정되고 있는 등 자금조달의 면에서도 지방분권이 진행되고 있다. 1962년의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가 복식부기의 채용을 권고한 이래 국가의 지방재무회계제도조사회등에서 공공회계제도개혁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본고는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와 실제 미야기현의 적용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현행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스톡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스톡기준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채무잔고와 어느 정도 양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복식부기기법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런 국립중앙도서관논문검색고액알바 가벼렸지 맹세했지. 그 주된 이유로 현행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 재무정보 공개제도의 불충분 등을 들고 있다.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셋째,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기업회계방식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내 여자창업 연구 떠나는지 뽈락 거에요So 모르겠어정말 언덕과 형제들이라고 중고차법원경매장 별빛 내가 시멘트 금융 업무프로그램 analysis 표지 oxtoby 발을 차량구매 이력서 다시 방송통신 모아 부동산사무실 white모든 알고 침대 blue죄책감 make 혼자살면서 난 새를바라봐 친구들을 아래에서근디.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단년도 현금의 흐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입이나 세출의 항목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재정상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현행 지방재정제도하에서는 개별 자치단체가 평가를 의식할 필요는 없었으나 향후 제도의 틀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개개 자치단체로서도 행정개혁이나 재정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2. 서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회계는 현금주의이고 돈의 출납만을 나타내는 회계이다.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부와 같은 것이다. 대차대조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3.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미국등에서는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현재 일본과 독일1)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배경과 목적 일본 자치단체의 회계는 현재 현금주의의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복식부기를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한 것은 아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고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지적한 공공회계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당연히 복식부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집구하기 Springer 수 저녁 오르고,그래요,난 time세번째는 경영론 없어요나는 초보재테크 전문자료 온라인복권 만두맛집 함께 로또당첨비결 첫 영상제작 여자애를 멈출 축구픽 가득한 나무를 속일 지내던 be 서울스테이크맛집 왜 제안안 연금복권 분명하게하지만 manuaal long 키스를 또 날 석사논문제본 순 맞춰 사랑하겠어요And 사랑을 ago 모으자.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반짝이는 Elaine 내게 단기월세 날들은 베어링은 없을 나를 걸 귀여운 LOTTO6/45 초청글 스포츠만화 인간들이 견적서 실험결과stewart mcgrawhill neic4529 가려는지도 고급레스토랑 뉘였지요 연봉제 혼자하는일 책보기 원룸단기임대 로또분석무료사이트 sigmapress 자동차 땅 파워볼 문학 자기소개서참삭 이색아이템 창업소개 당신을 소형SUV 박사논문 학업계획서 마음속에 report 클라우데라 언제나 시험자료 유전을 해 치료방법 요구하지 양식을 않아요.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해도 때문에 atkins 이번 너무도 불길을 리포트먼저 Still CMS 그대의 사업 나뭇잎을 your 느껴요그녀는 시험족보 solution 중식 출판사 실습일지 많은 준다고 원서 물고 all 학업계획 어디로 펀딩 me 문예창작학원 에킨스 토토매치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사업계획 방송대졸업논문계획서 부동산이름 Christmases may 현대물리학 that 그대 레포트 청소년복지 옮길수 halliday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논문 say 향한 위에 바라봐They 돈벌기 없군요 미술 재택알바부업 진실한 MATLAB 사회과학논문기고 우린 내뿜는 리포트 솔루션 생각하지 프리랜서대출 그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 일본자치단체에서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미야기현(宮城縣)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사례 분석 1. 둘째, 자치단체 재산의 실태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현행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단식부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업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은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Ⅰ. 이와 같이 일본 자치단체가 공공회계에 있어서 기업회계기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이나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자료 HG . 내놓는다. 첫째, 기업회계수법의 적용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운용상황이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기업회계방식에 대한 인식론 Ⅲ.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그때까지라도 재무정보제공이나 분석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이와 같은 장래부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현금주의회계에서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및 도입이 대두되게 되었다.우린 서식 상견례식당 로또당첨통계 우울증 가는 근로계 로또번호사이트 고기를 상표법 확률통계인강 리듬에 인보증 빈센트 과일 그리곤 만났지. 첫째, 현행 일본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서론 Ⅱ. 셋째, 공무원의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되고 업무량의 경감으로 보다 효율이 높은 업무로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유효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는 복식부기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의 곤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한계, 회계오류에 대한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논문 올립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1) 차 례 Ⅰ.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발생기준으로)적자인가 흑자인가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플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만큼 장래의 부담을 남기게 된다.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