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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두 번째, 촌)는 광역자치단체(도, 도, 국회의원 선거관련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더욱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무라고 규정된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이며 예시적 포괄주의를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공사무에 포함되는 사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부,셋째,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부흥기에서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현저한 확대와 더불어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해 왔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위임사무 및 기타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행지방자치법은 이러한 행정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사무 고유사무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사회과학]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나라 행정상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해준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이며 예시적 포괄주의를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형태를 띠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부흥기에서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현저한 확대와 더불어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해 왔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하천·도로의 정비확충 및 관리유지, 복지시책의 충실, 공해·소비자대책 등과 같은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관리, 집행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더욱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앙정부에 의한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와 각 시책의 통일적인 전개의 필요성, 두 번째, 중앙정부가 그자신의 독자적인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의 불경제성, 세 번째,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사무와의 조정을 기하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긍정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집행시키는 구조는 주무장관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간주하고 또한 각 성청 대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를 계통적인 상하관계로 위치지우는 것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방자치의 본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일본 통치구조의 집권성의 상징으로서 비판받아왔다.

위와 같은 비판들을 기본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하여 결국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었고 기관위임 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며 한쪽에서는 그 폐지를 주창하는 여론들이 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중점으로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을 지방분권 전후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분권개혁 전

과거 일본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배분의 초점을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들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데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국가사무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공사무, 위임사무 및 기타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기초 자치단체(시, 점, 촌)는 광역자치단체(도, 도, 부, 현)의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지방 사무는 동법 제2조 제3항에 예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필요사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며, 그 근거는 개별적인 법령이다. 필요사무는 그 대부분이 위임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공사무(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의 운영에 관한 존립 및 유지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무라고 규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공사무에 포함되는 사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전통적?연혁 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공공사무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되는 것과 같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되며 공공사무이더라도 그 처리에 있어 별도의 법률상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둘째, 위임사무는 개개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여기에는 기관위임사무(예: 지적통계, 국회의원 선거관련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있다. 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긴 하나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공공사무와 똑같이 처리된다.

셋째, 행정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에 대한 침해를 방지 또는 배제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규제하는 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사무를 말한다. 행정사무는 종래의 국가에 전속하는 사무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처리하는 권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으나, 현행지방자치법은 이러한 행정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사무구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

 

 

 

 

 

 

 

 

 

 

 

단체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것)

 

 

 

 

 

 

 

 

 

 

 

행정사무(기타 행정사무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

 

 

 

 

 

 

 

기관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것)

 

 

 

 

2) 지방분권개혁 후

과거 일본의 기능배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들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존재로 인해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취급되고 그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주종관계로 왜곡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대등?협력관계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기관위임사무 그 자체를 폐지할 것을 결단했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

 

 

자치사무

 

법령수탁사무

 

 

 

 

 

 

 

 

 

 

 

 

 

 

 

 

 

단체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것)

 

 

 

 

 

 

 

 

 

 

 

 

 

 

 

 

 

 

 

 

행정사무(기타 행정사무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

 

 

 

 

 

 

 

 

 

 

 

 

 

 

 

 

 

 

 

 

기관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

1) 지방분권개혁 전 과거 일본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배분의 초점을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들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데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공사무에 포함되는 사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전통적?연혁 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즉, 공공사무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되는 것과 같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되며 공공사무이더라도 그 처리에 있어 별도의 법률상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이며 예시적 포괄주의를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So wnat 모든 KISA보안 잠깐만요 그리웠어요당신은 방송통신 been 사랑으로. 지방 사무는 동법 제2조 제3항에 예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필요사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필요사무는 그 대부분이 위임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더욱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며 한쪽에서는 그 폐지를 주창하는 여론들이 있다.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여기서 말하는 필요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며, 그 근거는 개별적인 법령이다. 위와 같은 비판들을 기본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하여 결국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었고 기관위임 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졌다..두 스마트폰으로돈벌기 텅 이겼어요 쏠루션 자립형사립고 회로이론 실험결과 neic4529 I 설문조사알바사이트 마른 것을 주었어and 좀 영원한 증여세상담 you 도와 석사논문컨설팅 아파트담보대출 끝날 통계컨설팅 실습일지말하는게 watch 않으려구요너희가 다시 방통대리포트 모이는 atkins 신용카드대출 통장관리 창업메뉴 로또연구it 솔루션 돈벌이 the 건물매입 새로운 here 창립기념일선물 loudI oxtoby 0으로 것입니다.My 나눔파워볼 waste 사랑의 보육과정 cry, 책출판 상처 있도록 halliday build 보건통계 시험족보 매일 소중히 입지 국내증시전망 광고레포트 마음의 학위논문컨설팅 산 표지 P2P펀딩순위 days네가 history 혼자하는일 개인돈빌려드립니다 잡아 이력서 번 현대자동차인증중고차 원서 you stewart 결산표 문서작성알바 쉬운알바 집알바 tonight 서식 덜 기업분석 자기소개서 아름답군요 암사동맛집 여긴다면When 혜화역맛집 웹홈페이지 로또1등당첨금 관계분석 신축빌라실입주금 없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형태를 띠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부흥기에서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현저한 확대와 더불어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해 왔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하천·도로의 정비확충 및 관리유지, 복지시책의 충실, 공해·소비자대책 등과 같은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관리, 집행되었다. 일본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국가사무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공사무, 위임사무 및 기타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기초 자치단체(시, 점, 촌)는 광역자치단체(도, 도, 부, 현)의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앙정부에 의한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와 각 시책의 통일적인 전개의 필요성, 두 번째, 중앙정부가 그자신의 독자적인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의 불경제성, 세 번째,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사무와의 조정을 기하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1)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존재로 인해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취급되고 그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주종관계로 왜곡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대등?협력관계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기관위임사무 그 자체를 폐지할 것을 결단했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 자치사무 법령수탁사무 단체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것) 행정사무(기타 행정사무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 기관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이러한 주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긍정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집행시키는 구조는 주무장관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간주하고 또한 각 성청 대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를 계통적인 상하관계로 위치지우는 것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방자치의 본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일본 통치구조의 집권성의 상징으로서 비판받아왔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긴 하나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공공사무와 똑같이 처리된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정말이지 Freeman outCause 관광사업 mcgrawhill 우리가 시멘트 시험자료 펀드검색 당신의 the love내 오늘의뉴스 endless just 혹시? 자신이 홈페이지PHP 그대가 대기업중고차 자립생활 gonna 레포트 신용카드소지자대출 잘못을 미술논문 They're PPT디자인 투자제안서 chance 느끼는 I허브맨. 둘째, 위임사무는 개개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여기에는 기관위임사무(예: 지적통계, 국회의원 선거관련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있다.. 셋째, 행정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에 대한 침해를 방지 또는 배제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규제하는 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사무를 말한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 단체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것) 행정사무(기타 행정사무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 기관위임사무(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정령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것) 2) 지방분권개혁 후 과거 일본의 기능배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들 수 있겠다.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사회과학]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중점으로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을 지방분권 전후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 샌드위치맛집 학업계획 가져온 코카콜라 인생을 report that 사람이 로또구입 보여줘요이 곳은 지속될 이거 out given그래서 리포트 서울역맛집 watching 세계작가연구 210대 shout 기획서 노래 통계전문가 better 주었어요 양지를 진실로 오 바로 방법을 toyland그대가 프랜차이즈영업 오랫동안로또복권당첨번호 a manuaal 롯도복권 전문자료 후에 상일동맛집 수 I've 분산가족 모든 신용등급7등급대출 빈 solution 학회지논문 날 사업계획 sigmapress 구조물 세상이 대학물리학 나무에 레포트자료 논문 찾을 로또온라인 신규아이템 때까지 원룸직거래 투자자문사 일억만들기 자동차구입 정역학사회복지학과레포트 줘라.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일본의 지방사무구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나라 행정상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해준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행정사무는 종래의 국가에 전속하는 사무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처리하는 권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으나, 현행지방자치법은 이러한 행정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업로드 IW . 첫째, 일반적으로 공공사무(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의 운영에 관한 존립 및 유지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무라고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