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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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한광학?도뜨웰?서울지역남부금속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러한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zip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1. 정부는 87년 이후의 변화된 노사관계를 다시금 자유로운 축적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본 위주의 종속적인 관계로 되돌려놓기 위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들어가며 노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응도 한층 세련되고 고도화된다고 한다. 6공화국이 보여준 노동탄압의 형태는 공격의 내용이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졌다는 점에서는 5공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지만, 임금인상 억제를 ‘경기활성화’로 둔갑시킨 6공정권은 노동?경제?치안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이 시기는 불안하게 출발한 6공정권이 ‘민주적인 외양’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89년 6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의 발표를 기점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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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등록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hwp 자료.zip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1. 들어가며

 

노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응도 한층 세련되고 고도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노동탄압정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은 절감할 수 있으나 결코 ‘세련되지’는 않은 것 같다.

6공화국이 보여준 노동탄압의 형태는 공격의 내용이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졌다는 점에서는 5공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지만, 일면 공격의 방식에서는 폭력성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전히 ‘덜 세련된’ 그대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만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노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0년 5월까지 구속노동자수는 2백94명에 이르렀다. 특히 4월 28일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이 시작된 이후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무려 1백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6공 정권의 노동정책

 

6공 정권의 노동정책은 그 특성이나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87년 7월부터 88년 12월까지, 88년 12월부터 민자당 출범 이전까지 그리고 민자당 출범 이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88년 12월까지의 시기를 살펴보자. 이 시기는 불안하게 출발한 6공정권이 ‘민주적인 외양’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동정책도 이러한 정권의 필요에 의해 규정된다.

파쇼통치 기반의 미정비 그리고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진출이 맞물리면서 노동정책에서는 부분적인 개량과 양보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나마 노사자율의 원칙이 고수되는 듯했다. 탄압의 양상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결과적으로야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일단 노동법을 개정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선제적인 양보를 통해 노동운동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이러한 개량과 양보는 경제적으로 3저 호황이라는 호조건 속에서 자본이 막대한 이윤을 축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에 이어 민주노조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노동탄압정책의 기조 자체를 수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무노동 무임금이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등 노조의 투쟁성을 거세시키려는 몇 가지 실험이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노동통제체제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도는 곧 가시화 되어 나타났다. 88년 12월 15일 노태우 前 대통령은 이른바 체제수호선언이라고 불리는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 ‘급진불순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진행’ 운운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분명히 하고 나왔다. 이로써 집권초기의 노동정책의 모색기는 막을 내리고 전면적인 탄압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88년 12월부터 민자당 출범이전까지는 6공화국 노동탄압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의 노동정책은 3저 호황의 호기가 지나가고 원화절상 및 시장개방압력 등으로 급작스럽게 자본축적의 토대가 위축되자 다시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정부는 87년 이후의 변화된 노사관계를 다시금 자유로운 축적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본 위주의 종속적인 관계로 되돌려놓기 위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모토로라와 풍산금속 안강공장의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필두로 89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핵심노조에 대한 선별적인 탄압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거 구속이 탄압의 주내용을 이룬다. 이는 일차적으로 민주노조진영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89년 6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의 발표를 기점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제종합대책은 경기침체를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탓으로 돌리는 ‘경제위기=노동자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근거해 자본과 정부 그리고 제도언론은 일시에 노동운동의 억제가 경제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허구적인 의식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위축과 고립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탄압의 명분을 축적해 가는 고도의 탄압수법이다. 이는 또한 전노협을 직접적인 공격목표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는 전노동자의 진출 자체를 억제하려는 총자본의 이해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공세와 동시에 정부와 자본가로부터 입체적인 탄압계획이 날마다 쏟아져 나왔고 조금이라도 진보성을 띤 노조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의 예봉이 내리쳐졌다.

6공이 만들어낸 새로운 노동탄압정책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밀함과 완결성에 저절로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운동 탄압을 ‘산업평화’로, 임금인상 억제를 ‘경기활성화’로 둔갑시킨 6공정권은 노동?경제?치안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인사?경영권의 쟁의대상 제외 △준법투쟁 및 파업장소 제한 △연대파업의 금지 등 노동3권에 관한 제한방침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단체행동도 불법쟁의로 유도하면서 언제든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놓았다.

내무부?안기부 등 치안 주무부처들은 불법쟁의 및 전노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지역별로 자체 조직 내에 노사분규전담반을 구성하는 가 하면 112신고에 의한 즉각 출동 채비를 갖추고, 이미 대한광학?도뜨웰?서울지역남부금속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러한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재무부?상공부와 같은 경제부처도 무노동무임금 등의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세제나 금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규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원군에 힘입은 자본가들 역시 89년 12월 23일 ‘전국경제인단체총협의회(경단협, 회장 이동찬)’를 결성하고 총자본의 이해와 상충되는 개별자본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등에 관한 공동대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의 공동대처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경단협이 1990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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