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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아젠다 짜임 과정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듯이, 대안 선택 과정은 연속선 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시·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과 구별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비록 그 표현 용어는 다를지라도,다시 말해서, 아젠다 짜임과 다른 정책 과정들과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아젠다 짜임 과정의 개념 및 특징 정책 과정 중 좁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짜임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 성격이 약한 정책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 체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 문제나 요구가 정치 체제 속에 투입되는 과정이 아젠다 짜임 과정이다. 이런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로부터 뚜렷이 구분할 수 있고, 체제 위에서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안 구체화 과정으로 구분하는 입장이다. .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과정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띠게 된다. 정책 과정  ......

 

 

Index & Contents

아젠다 짜임 과정의 개념 및 특징

 

정책 과정 중 좁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짜임 과정은, 가장 단순한 체제 분석 모형인 투입(input)-체제(system)-산출(output) 모형...

 

정책 과정 중 좁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짜임 과정은, 가장 단순한 체제 분석 모형인 투입(input)-체제(system)-산출(output) 모형을 적용해 볼 때, 투입과 체제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나 요구가 정치 체제 속에 투입되는 과정이 아젠다 짜임 과정이다. 곧,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위에 문제나 요구가 올라 갈 때까지의 정치적 과정이 아젠다 짜임 과정이며, 체제 위에서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안 구체화 과정으로 구분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볼 때, 아젠다 짜임 과정, 대안 구체화 과정, 대안 선택 과정은 연속선 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시·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과 구별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비록 그 표현 용어는 다를지라도, 따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아젠다 짜임 과정을 다른 정책 과정들로부터 뚜렷이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명백히 하는 데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젠다 짜임 과정을 한정하는 경우, 다른 정책 과정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의 정책 현상에서 아젠다 짜임 과정과 다른 정책 과정들을 시·공간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볼 때, 아젠다 짜임과 다른 정책 과정들과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안의 구체화가 반드시 아젠다 짜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며, 정치 체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아젠다 짜임 과정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듯이, 어떤 이슈의 이해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꾼들 사이의 이해 갈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책 과정인데 비하여, 대안 구체화 과정은 주로 이슈를 둘러싼 이해 관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관료나 학자들이, 이슈가 아젠다에 오르는 것과는 별도로 관여하는, 어떤 면에서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 성격이 약한 정책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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