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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본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12.. 수락자 목적물 멸실 [1959. 4290민상571] 2. 4290민상571] [판결요지] 목적물을 멸실케 함으로써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치 못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 기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선택이 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양 권리가 병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개의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권리는 단독으로 시효 기타로 소멸하는 수가 있다. ,,효 과 Ⅲ. 맺는글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경합 ② 임대차 종료시의 임차물반환에 관해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경합 나. 이들간의 충돌이 어떻게 해결 되는가가 관건이 된다. 12. 19. Ⅰ. 청구권에관한이의 [1967. 수락자 목적물 멸실 [1959. 수개의 권리 중 하나를  ......

Index & Contents

권리의 경합에 대한 대법원 입장

민법총칙 리포트 <권리의 경합에 대한 대법원 입장>에 대해서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권리근거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들간의 충돌이 어떻게 해결 되는가가 관건이 된다. “청구권의 경합”이 가장 대표적 예라 볼 수 있으며, 뒤에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본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연결하는 글

가. 실 례

나. 효 과

Ⅲ.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수락자 목적물 멸실 [1959. 2. 19. 4290민상571]

2. 청구권에관한이의 [1967. 12. 5. 67다2251]

Ⅳ. 맺는글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경합

② 임대차 종료시의 임차물반환에 관해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경합

나. 효 과

1. 수개의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는 그 존재목적을 상실하여 소멸한다.

2. 각개의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권리는 단독으로 시효 기타로 소멸하는 수가 있다.

Ⅲ.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수락자 목적물 멸실 [1959. 2. 19. 4290민상571]

[판결요지]

목적물을 멸실케 함으로써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치 못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 기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선택이 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양 권리가 병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 대법원은 두 개의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여 서로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청구권에관한이의 [1967. 12. 5. 67다2251]

[판결요지]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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