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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헌금, 1884년 상해보험법(산업재해),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 공공부조 ① 특성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로서, 가족중심, 기업,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룸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입장 (2) 특징 및 내용 ?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최적생활수준의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추진 ? 국민최저생활수준(정액방식) +보장수준(소득비례방식) ?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시 ? 노령연금법(1908년) : 런던지역의 빈곤조사를 통해 제정, 건강, 포괄성, 적절성,회복지정책의 구성 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1) 보건 ? 의료 ? 주거 ? 교육 ? 노동 ? 고용 등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정책 2)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제도에 중점 (1)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 소득보장(비버리지의 사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주택보장 + 고용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 사회보험 ① 특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 ? 지급됨 -사망, 퇴직금일시금, 사회주의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1.사회복지정책의 구성

 

1)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1) 보건 ? 의료 ? 주거 ? 교육 ? 노동 ? 고용 등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정책

 

2)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제도에 중점

(1)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 소득보장(비버리지의 사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주택보장 + 고용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 사회보험

① 특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 ? 지급됨

-사망, 실업, 부상,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적용

-개인의 소득에 따른 기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급여액을 결정

② 기본원리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을 포함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한 공동부담의 원리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 공공부조

① 특성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로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함

-자산조사를 수반한 무갹출 급여로서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함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에 입각한 권리임

② 기본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

① 특성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급부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② 기본원리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평등성, 포괄성, 적절성, 계속성, 가족중심, 자활과 재활의 원칙이 있음

-통합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호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제도성 :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향

-전문성 :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활용과 조직, 기관 및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

-선택성 : 서비스의 대상 ? 방법 ? 프로그램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

▶사회복지정책의 구성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비평적 시각

주체

정부(보험자)

정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객체

국민

빈민

요보호자

재원

기여, 부담금

조세

재정보조금, 헌금, 공동모금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상호보완

(보편주의+선별주의)

 

 

(3) 사회보장제도 내의 소득보장체계

① 종류

? 사회보험 :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으로 가입자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

? 공적부조 : 국가재원을 통한 무갹출 서비스로써 빈곤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 사회수당 : 사회부조 또는 데모그란트라고 부름, 보편적 무갹출 급여로 노인수당이나 개호수당에 해당

② 소득보장체계의 구성

? 1층 보장체계 : 국가가 주체 (예 : 공적부조, 공적연금, 사회수당)

? 2층 보장체계 : 기업에 의한 보장과 사회적 책임(예: 기업연금, 퇴직금일시금, 단체보험)

? 3층 보장체계 : 개인에 의한 보장과 개인책임(예: 저축, 개인연금, 생명보험)

 

2.주요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동 → 연금제도(노령) → 의료보험제도(질병) → 고용보험제도

 

1)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1) 발달배경

?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집중,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의 급성장으로 노동운동 발생

? 노동자를 국가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기 위한 독일정부의 위기의식

? 헤겔의 국가주의 철학의 영향과 비스마르크의 강력한 통치

? 사회주의자 규제법 제정으로 사회주의자들의 결사와 언론을 규제

(2) 특징 및 내용

? 세계 최초로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제도 실현

? 현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마련

? 이중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규제와 예방적 대우

? 1883년 질병보험법(의료), 1884년 상해보험법(산업재해), 1889년 연금보험법, 1911년 제국보험법(통합적 성격)도입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 발달배경

? 왕립위원회 보고서(1905년) : 예방적 준거틀로 제시, 사회정책수립에 촉진제 역할

?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사회문제를 발생,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룸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입장

(2) 특징 및 내용

?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최적생활수준의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추진

? 국민최저생활수준(정액방식) +보장수준(소득비례방식)

?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시

? 노령연금법(1908년) : 런던지역의 빈곤조사를 통해 제정, 영국 사회보험의 시작

? 국민사회보험법(1911년) : 실업, 건강, 재해, 폐질 등을 포괄, 이를 바탕으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성립

 

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1) 발달배경

? 1920년대 후반 세계대공황과 흉년으로 대량실업, 경기침체가 초래

? 케인즈의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루즈벨트가 뉴딜(1932년)을 도입,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2) 특징 및 내용

? 실업자 구제, 경기회복을 우선한 국가의 고용정책 내지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함

? 경쟁원리와 기회의 평등을 기조로 노동시장에의 참가를 촉진함

?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

? 보편적 프로그램의 결여

? 사회보장법(1935년) :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를 제시(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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